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민법에서의 자녀 징계권 삭제 등의 변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너무 심한 체벌은 문제이지만, (훈육/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한 일" 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는 최근 체벌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기 위해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 체벌이 왜 국가의 책임이고, 또 국가폭력인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꽤 있을 텐데요. 이번 글은 해당 의문에 답하면서 체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사회적 반성과 변화를 위해 공적 논의로의 전환을 말하고자 합니다. 

"체벌은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대다수가 경험하거나 경험했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구조적 부정의이지만, (...) '맞을 만한 일을 했으니 때리는 거'라며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어린 시절의 고통에 대해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면서 체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는 대개 피해의 경중을 따지면서 폭력을 가한 교사와 피해를 입은 학생 개인 간의 문제로만 축소되어 다루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체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구조화된 폭력으로 크게 인식되지 못했다. 교사가 체벌의 행위자로 있기 때문에 국가가 표면화되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사가 체벌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과 조건에는 국가에 의해 장려되어 온 맥락이 있다."

"체벌은 국가가 묵인하고, 때때로 주도해온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국가는 청소년·학생에 대해서 그 책무를 소홀히 해왔다. 국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소년·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법제도 및 정책 등을 보완하고 수립하며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6월 3일, 지음의 채움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 '맞이 모임'이 열렸습니다. '맞이 모임'은 일종의 내부 교육으로, 지음의 활동에 관심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신입 채움활동가들을 위해 지음이 운영되는 방식, 진행하는 활동, 지음에서 만든 회칙과 약속 등을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모임입니다.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진행하고 있어요!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 지역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먼저 상임활동가 은선의 진행으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애정하는(자랑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자기 소개하기"를 해보았어요. 외출 필수품인 보조배터리, 동물가죽이 아닌 선인장으로 만든 지갑, 최근에 구매한 소설책, 방에 걸어둔 전시품, 가방, 만년필과 잉크, 매일 쓰는 물컵 등 각자의 사연과 취향이 묻어나는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활동가 공현이 지음의 운영방식과 주요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지음이 주로 하는/하려 하는 주장과 고민을 짧게 살펴본 후 올해의 팀과 활동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반나이주의, 청소년 참정권, 학생인권 그리고 올해 시작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내용까지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주장에 반박 댓글을 달아보는 <학생인권 짤막토론>도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 "학생인권이 과하면 문제긴 함. '교권'과 '학생인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문장을 보고 각자 의견을 남기는 식이었는데요. 참여자들은 "학생인권은 학생이라서 특별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인권 그 자체이다.", "지금 이야기되는 '교권'은 그 내용이 인권이라기보다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위계를 반영하고 강화시키는 내용인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학생인권만 중시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그럼 '학생인권' 이런 말도 거의 안 쓰였던 7-80년대에는 학교폭력이 없었을까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에서 폭력은 재생산된다.", "일단 팩트 체크부터... 실태조사 결과 있는지?"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을 둘러싼 오해들을 바로잡는 활동이 더 필요하겠다는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후반부에는 지음의 회칙을 비롯한 여러 약속들, 그중에서도 활동가 원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이런 약속을 만들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칙은 모임/단체의 기본 규칙이라는 점, 실제 운영에 필요한 메뉴얼이기도 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활동가 원칙은 민주적/수평적 문화와 활동을 바라보는 공통의 관점을 나누고, 운동의 독립성/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정리한 일종의 결의문입니다. 한 마디로 '함께 활동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음의 약속들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이번 채움활동가 맞이 모임에서도 시간을 들여 소개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마음에 남은 것, 더 나누고픈 점 등 소감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신입 채움활동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작년에 이어 지음 활동가의 교류와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때는 더 많은 활동가들과 함께하길 바라며! 또 만나요👋👋

어린이·청소년을 타겟 삼아 음향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장치가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경기 고양경찰서 등이 공중화장실에 심야시간대 출입 후 10분이 지나면 18,000헤르츠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홈커밍스피커'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더 잘 들으니까 어린이·청소년들은 머무르기 괴롭게 만들겠단 뜻입니다. 범죄나 비행 예방, 심야시간 화장실에 머무는 청소년을 나가게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듣자마자 여러모로 말도 안 되는 정책, 청소년혐오적 행정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린이·청소년들은 심야시간대에 공중화장실에 오래 있었단 이유로 불쾌하고 고통을 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그건 너무 차별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청소년들을 범죄·비행을 저지르는 존재로 간주하고 공중 장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접근 방식도 혐오와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거기다 10분이면 똥 좀 오래 누고 있으면 지나갈 시간 아닐까요?) '홈커밍'스피커라는 이름 역시 매우 별로입니다.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단 소린데, 청소년들은 가정에만 속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담고 있고, 집이 꼭 안전한 공간이라는 법도 없는데도 '홈커밍'을 내세우는 건 부당합니다.

사실 이 정책은 실효성이나 정확성도 의심스러운데요. 고주파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또 그럼 여러 연령대의 사람이 같이 들어오거나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싶고(볼일 보려고 갔는데 앞에 사람이 7~8분 넘게 있었으면 들어가자마자 곧 갑자기 삐 소릴 들어야 하는 건가요?), 범죄가 문제라면 그냥 장소만 바뀌는 것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정확하고 반인권적인 정책이 쉽게 시행될 수 있단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청소년혐오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