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공현의 투덜리즘 💨
2022년 2월,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된 와중에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민서연 활동가님도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저도 온라인 중계를 챙겨 보았습니다. 대다수 청소년이 긴 시간 생활하는 공간이자 청소년의 삶의 질과 경험을 크게 결정하는 기관이 학교이니, 학교와 교육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실제 정책으로도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이런 주제로 논의를 할 때면 거슬리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여러 발언들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청소년들이 선거권도 가지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치교육이 필요해졌다’라는 전제입니다. 마치 청소년은 미성숙하므로 교육 없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스무 살(만 19세)의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연스레 정치적으로 성숙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 19세는 정치교육 없이도 할 수 있는 정치 참여를, 만 18세 이하는 정치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만 18세가 선거권/피선거권 등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또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해서 갑자기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만 18세 선거권이 실현되고 나서 청소년들에게 정치교육이 필요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 저 모르게 다들 만 19세 때에 다 같이 어디 가서 전 국민 정치교육 같은 거라도 했나 의문이 든다니깐요.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은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과 무관하게 민주주의 사회의 공교육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또, 그 목적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들을 성숙한 존재들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아닐 듯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계기 삼아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이유가 마치 ‘어리고 모자란 청소년에게는 교육이 필요해서’라는 식으로 생각되어선 곤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참정권(정치기본권, 정치적 권리)이,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날 토론회에서는 대충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서 정치적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정치를 가르치겠는가?”란 말도 나왔고, “고1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학생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같은 말도 나왔습니다. 왜 가르칠 수 없고, 왜 말이 안 되나요?
교사의 정치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학생에게 정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저 교사도 인간이고 사회구성원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참정권과 교사의 참정권이 연결되어 있는 점은, 초·중·고와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정치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부당한 요구가 교사의 참정권을 억누르는 근거로 쓰여왔단 것입니다.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받게 되면, 교사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약화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에게도 정치적 권리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은 이상합니다. 그 말은 교사가 학생보다 뭐든 더 경험해보고 더 잘 알아야지만 교육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무지한 스승”,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자크 랑시에르) 같은 교육관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틀린 말입니다. 정치교육에 참여할 교사들은 좋은 교육활동을 위해 모두 당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까요.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이 무슨 정당활동, 선거운동의 구체적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 주가 되지도 않을 테고요.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은 더 부적절합니다. 의도가 어떻든 그게 꼭 (미성숙하고 교육 대상인) 학생은 권리를 가지는데 (성숙하고 교육 주체인) 교사는 권리를 못 가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언제나 학생보다 더 크거나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이면 초등·중학교 교사들에겐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엔 그간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존중하지 않던 학교의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를 마치고 나니, 우리가 청소년과 교육, 학생과 교사의 관계 등에 관해 여전히 이야기할 거리들을 많이 남겨 놓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와 학교에 정치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미성숙한 투표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란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는 걸 돕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좋은 정치와 참여 방식 등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볼 기회로서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만들고 시행하고 참여하고 고쳐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공유할 더 나은 정치 문화와 윤리를 형성해나갈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 역시 학생보다 정치를 더 잘 알아야 해서가 아니라,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겨선 안 되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무슨 더 ‘참신한 정치를 만들려고’, ‘민주주의를 잘 가르치려고’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니듯이 말이죠.

책 홍보📖📚 ‘몫’과 ‘권리’를 가진 사람,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

박지연 , 배경내 , 이묘랑 , 이은선 , 최유경 지음 | 휴머니스트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지음의 상임활동가 은선님이 함께 저자로 참여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2020년에 발표한 [연구조사보고서 -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를 바탕으로 쓰여졌어요. 더 많은 '청소년-시민'의 이야기가 응답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고민 이어나가요!🥳🥳

"처음에는 학생인권 관련해서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아,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스스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청소년의 이야기를 사회가 비중 있게 들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다." - 은선🤗

청소년이 시민다운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바로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는 ‘예비 시민’인 청소년을 어떻게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다. 청소년이 제대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를 묻는다. 청소년이 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소년의 일상, 정치,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시민임을 자각하려면 어떤 만남이 필요한가.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 질문에 답해 줄 청소년들과 그 동료들이 있다.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는 법이나 사회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시민이 되어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흔든 이들의 경험과 혜안을 등불 삼아 청소년이 어떻게 시민이 되는지를 밝힐 해답을 찾아 나간다.

💬 출판사 서평 중에서

[알립니다1]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

3월 29일~30일, 체제전환의 전망과 대안이라는 기후정의운동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는 자리가 열립니다. 자본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반대와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체제전환의 전망과 대안이라는 공동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투쟁과 요구들을 조직하고 쌓아가고자 합니다. 사회적 투쟁이자 대중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3월 29일(화)~30일(수)

장소 :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유튜브 중계 : bit.ly/기후정의동맹

세부 프로그램 안내 : https://bit.ly/3vUsySg

참가신청 : https://bit.ly/3MzTs7M

주최 : 기후정의동맹(준),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주관 : 기후정의동맹(준)

✨1일차인 3월 29일, 세션1-3 “기후취약계층이 아니라 기후정의의 주체로” 시간에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둠코님이 '기후위기를 현재의 문제로' 읽어내기 위해 청소년인권운동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담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일차 3월 29일

체제전환의 전망과 대안, 기후정의운동의 밑그림

세션1-3 : 기후취약계층이 아니라 기후정의의 주체로(18시 30분~20시 30분)

― 공동주관: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 기후정의동맹(준)

― 사회 : 보리 (플랫폼C)

― 발표 1 기후위기를 어떻게 현재의 문제로 읽어낼 것인가? : 둠코(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발표 2 사회운동은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로 새롭게 연결될 수 있을까? : 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표 3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이기만 할까? : 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토론 

김이찬(지구인의정류장)

한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형진(홈리스행동)

벌새(멸종반란)

쿠팡대책위(추후확정)

[알립니다2]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 인권활동가가 답하다

- 일시: 2022.3.29(화) 3-6 PM

- 장소: 낙원상가 청어람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 주최: 인권재단 사람

- 후원: 열린사회재단(OSF)

- 현장 참여 신청: https://nuly.do/MNpX

코로나19 3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그간 인권운동의 대응과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가 우리사회와 인권운동에 남긴 질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성과 나눔 시간에는 지음 상임활동가 난다님이 작년 한 해 진행한 [코로나19시대, 청소년인권을 다시 묻다] 사업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여는 강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감염내과 전문의)

🔸성과나눔 

코로나19 대유행 속 인권운동

[지원사업 성과 발표] 코로나19 긴급지원 성과 보고

- 정민석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사업성과 발표1] 코로나19 뉴노멀과 정보인권 문제 연구 및 인권 활동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사업성과 발표2] 코로나19 사회적 재난과 관련한 지자체의 대응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인권적 분석 및 제언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사업성과 발표3] 코로나19 재난 속 난민들의 이야기 <따옴표와 이음표 >

-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대표)

[사업성과 발표4] 코로나19 시대, 청소년인권을 다시 묻다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토크쇼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패널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남웅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본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며 수어 및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현장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https://nuly.do/MN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