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일, 교육부와 강득구,박찬대,장경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인권 진전에서 중요한 학생 참여권 문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회 자치 활동 보장과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법 개정안이 논의, 통과되길 바랍니다🙏🏽
토론회 자리에서도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토론자가 발표하자, 이에 대해 사회자나 참여자들이 '똘망똘망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등 평가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동등한 토론자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차별적 모습입니다.
또한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학생 참여에 반대하면서 "학교는 좋은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아이를, 때로는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발언하는 등 이미 법적으로 금지된 아동학대행위인 체벌을 긍정하는 인권의식 결여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폭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당연히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 민주주의도 이해할 수 없겠지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앞으로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에 힘써 활동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