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호 [뚝딱 지음] 학생인권법 제정, 사실 이제 그만 외치고 싶습니다

[뚝딱 지음] 💌2024년 11월(살짝 늦어버린 12월초), 책임활동가 수영의 편지와 함께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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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http://yhrjieum.kr

[활동가의 편지💌]

학생인권법 제정, 사실 이제 그만 외치고 싶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국 속에서, 야당의 주도로 22대 국회에는 두 개의 학생인권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지음은 11월 2일, 학생저항의날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앞에서 사회를 보며 집회에 오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연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탈학교 청소년이지만 학생인권이 의제인’ 제 위치성에 대해서 새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지음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이뤄진 대부분의 활동이 학생인권조례, 내지는 학생인권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십 수년 전 부터 학생인권운동을 한 이들도 있지만, 똑같은 말을 여기저기서 긴 시간동안 한다는 것은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탈학교를 한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고민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돌이켜보면 제가 지음에 가입한 이유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누군가가 “청소년인권운동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보통 ‘다른 프로젝트를 하다가 어쩌다가 알게 되었’다고 간단히 설명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느 활동가가 그렇듯, 제가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한 것은 결국 삶의 기억과 경험에서 누적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삶에서 ‘교육’과 ‘학교’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부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시경쟁 속에서 고통받던 수영, 학교 안에서 젠더 기반 폭력과 혐오표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수영, 이 제 계기였다구요. 이런 맥락 속에서 제가 학생인권 의제를 탈학교 이후에도 다루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라는 변화를 주창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제 삶의 기억을 곱씹고 화를 내는 스스로의 방식인 것입니다.

학생인권법이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별로 입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인권 담론도, 청소년인권 담론도 법과 조례 그 이상에 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지금보다 더 넓고 많은 청소년인권의 언어를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남은 2024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요!

🔸 이번 활동가의 편지는 책임활동가로 함께하고 계시는 수영 님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 사진 설명 :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회.

🧡 활동 후기 - 이번 달은 어떻게 지냈나요?

[후기] 🌈2024 학생저항의날 -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 “지금 바로, 학생인권법!” 프로필 게시 안내

지난 11월 2일, 학생저항의날을 하루 앞둔 토요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 지음 활동가들도 오전에 부스 진행부터 함께했어요. 부스에서는 여러 활동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의 역사와 법안 내용 알아보기, 체제전환운동, 청소년주거권 운동 등을 알리는 부스도 있었고, 국회에 전하고 싶은 말 등을 직접 쓰고 그려서 즉석에서 뱃지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할 수 있었어요.

자세한 집회 후기와 학생인권법 제정 요구 프로필이 궁금하다면?👉

[후기] 전태일 정신, 평등을 향해 - 가자! 체제전환!🙌

11월 9일 토요일, 2024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 <가자, 체제전환!>에 지음 활동가들도 참여했어요. 같은 날 채움활동가 교육 과정이 있어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흥겨운 율동에 맞춰 구호도 외치며 체제전환운동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음 책임활동가인 공현님의 발언문을 지음 홈페이지에서 더 살펴봐 주세요!

청소년해방이 체제전환이다!✊

글지음 - 활동가들이 쓴 글 모음🙌

"학교에서 특히 더 학생들의 휴대폰을 금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 청소년의 권리를 경시하는 것에 더해, 학생들에게 장시간 수업 집중과 교육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학교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딴짓과 해찰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현실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며 강제적 수단을 함부로 쓰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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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요즘 청소년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청소년을 비난하기도 한다.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신화가 소수자들을 노력 부족으로 몰아가고 차별을 조장하듯이,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는 아픈 몸을 자기 관리에 실패한 몸으로 여기거나 불행하고 불쌍한 삶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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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7일, 10명 중 8명의 찬성(비공개로 논의 및 표결을 진행)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넘게 유지해 온 인권위 결정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그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가운데, 관련한 많은 보도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를 권고한 유네스코 보고서'가 인권위 회의에서 인용됐다고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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