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명칭은 ‘형사미성년/소년법 연령 기준 변경’일 것입니다. ‘법에 닿는’이란 ‘촉법’ 단어 자체가 무슨 혐오표현처럼 쓰이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이 건으로 기자에게 취재요청이 왔는데, ‘청소년 당사자를 인터뷰할 수 없냐’라고 하더군요. 당사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아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곧 범죄를 저지를 예정인데 12~13세라서 연령 기준 변경에 영향을 받을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취재 대상을 섭외해 달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청소년인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단 말이었지요. 얼마 후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가 발언해 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발언 섭외된 분은 고등학생 나이였고 딱히 보호처분의 경험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당사자’란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일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년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예정인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나이만 따지더라도 나이가 12~14세인 사람이 그나마 넓은 의미에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언론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고, 그냥 10대 청소년이기만 하면 ‘청소년 당사자’라고 여기는 것 같더군요.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인식이고 언어 사용법입니다. 사실 범죄행위를 하고 처벌(보호처분 포함)받아 봤는지 아닌지, 그럴 만한 여건에 있는지 아닌지는 ‘나이가 몇 살인지’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다수의 사람은 범죄자를 타자화하여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도 이 이슈에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딱히 당사자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왠지 요즘엔 “청소년 당사자”라는 말이 더 높은 빈도로 들려오고, 청소년 당사자를 찾는 일이 잦아진 것 같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냥 청소년이면 청소년이지, ‘당사자’란 말은 왜 덧붙이는 걸까요? 모든 청소년이 모든 청소년인권 의제의 당사자는 아니며,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 의견이 특별히 더 옳거나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운동에서 ‘당사자’를 강조하는 것이 마치 특정 정체성의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운동 주체는 부차적인 것처럼 여기는 것일 수 있기에 더욱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기자나 정책결정권자 등과 이야기하다 보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같은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수백만 명인데, 그중 누구의 생각이 궁금한 걸까요? 청소년들도 각자의 삶과 생각이 있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존재들, 의견들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묶어서 인식하고 논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을 진지하게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예컨대 언론에서 청소년 몇 명의 말을 옮기면서 그것이 청소년들 전체의 의견인 양 그림을 만드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고요. ‘나이가 10대이기만 하면 청소년 당사자’라는 사고방식도 이와 비슷한 문제 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자며 청소년 당사자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참여권을 보장하라, 청소년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함께 참여해서 결정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면서 ‘청소년인 사람’을 내세우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견도 들었다’는 시늉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정한 정체성을 가졌단 이유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단순화해서 취급하는 것은 사실 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인데요. 그런 점에서 ‘당사자’라는 말은 주체로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상화하는 말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청소년 당사자들’이 많이 나서고 참여하길 바란다면 청소년운동이 더 커질 수 있게 후원과 지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